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벌 3ㆍ5 법칙 (문단 편집) == 실형 사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 == || {{{#FFFFFF 인물}}} || {{{#FFFFFF 혐의(년도)}}} || {{{#FFFFFF 재판 결과}}} || {{{#FFFFFF 기타}}} || || [[SK그룹]] [[최태원]] 회장[* 위에 2003년 배임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 횡령(2014년) ||1심 - 징역 4년[br]2심 - 동일[br]대법원 확정 || 특별사면(2015년) || || [[CJ그룹]] [[이재현(기업인)|이재현]] 회장 || 횡령(2013년) ||1심 - 징역 4년[br]2심 - 징역 3년[br]대법원 파기환송[br]파기환송심 - 징역 2년6월[br] 재상고 취하(징역 2년 6월 확정) || 특별사면(2016년) || || [[태광그룹]] [[이호진(기업인)|이호진]] 회장 || 배임횡령, 조세포탈(2011년) ||1심 - 징역 4년6월[br]2심 - 징역 4년6월[br]대법원 파기환송[br]파기환송심 - 징역 3년6월[br]대법원 파기환송[br]파기환송심 - 징역 3년 [br]대법원 확정[* 단,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병보석]](2012.6~2018.12) || ||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 배임, 횡령(2017년) ||1심 - 징역 3년[br]2심 - 동일[br]대법원 확정 || [[형집행정지]] ||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뇌물공여(2017년) ||1심 - 징역 5년[br]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br]파기환송심 - 징역 2년 6개월 || [[가석방]](2021년) || 다만 위의 최태원, 이재현 회장은 특별사면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우 나이때문에 형이 집행되지않다가 2020년 사망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으로 8년을 구속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재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즉,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므로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